상명대학교 학내 언론사

상명대 학보 (제 742호)

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

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7/130511359/2)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2의 임기를 시작하게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다뤄본다. 재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미 대선 전에 많은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무역 전쟁, 대북 정책, 강경한 외교 정책 등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집권이 한국에 미칠 파장은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는 재임시 세금 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 촉진,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 내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한 정책은 미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은 자국민에게는 호응을 받았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대북 정책에 대한 긴장감 증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제 성정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이념 아래, 국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여러 가지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트럼프가 추구한 주요 정책은 크게 경제, 외교, 군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대북 정책, 군사적 협력,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정책들 (2017~2021년) 첫째,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2017년 세제 개혁법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며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전자제품 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일부 양보를 해야 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 압박이 커지며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줬다. 둘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안보 및 외교 정책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으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큰 부담을 겪었고,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압박을 받으며,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넷째, 이민 및 국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반이민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이 한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으나, 반이민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글로벌 인재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었다. 다섯째,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을 장려하며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했다.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는 글로벌 환경 기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탄소 감축 목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예상 정책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정책들은 이전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무역 정책이다.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 축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중 간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안보 및 방위비 정책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한미 동맹의 유지와 관련된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사용 확대와 에너지 독립 강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ESG 목표와 탄소 감축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 방향을 다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은 북미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 스트롱맨, 스트롱 맨의 위험성 트럼프는 강력한 권위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Strongman’이다. 스트롱맨은 본래 단어 strong 그대로 힘이 강한 사람, 특히 체력과 신체적 능력을 과시하는 역도 선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서커스와 스트롱맨 경기에서 단어가 사용되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원 그대로의 뜻을 지니던 스트롱맨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였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즉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이 등장했고, 무솔리니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가진 리더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트롱맨은 현재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강하게 통치하는 인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스트롱맨은 국가의 제도를 약화시키거나 법 위에 자신을 두려는 경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중주의적이고,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독립적 기관들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그는 FBI(연방수사국), 법무부, 언론을 비난하며 자신과의 대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I alone can fix it”이라는 발언을 하며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과신을 내비쳤다. 물론 스트롱맨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스트롱맨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도를 지나친 권위주의’ 탓이다. 무엇이든 적정선을 지키면 나쁠 것이 없다. 트럼프 또한 스트롱맨으로 불리나,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스트롱맨의 위험성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러난다. 스트롱맨의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트롱맨과 그들이 바꾸려는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도서 [THE STRONGMAN] 표지(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650704) 트럼프 2기 시작… 한국의 대처는? 한국은 이제 스트롱맨, 트럼프와의 전쟁의 서막에 올라섰다. 2기인 만큼, 1기 때 보인 정책보다 더 세밀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money machine’이라 칭하며 한국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으나, 한국의 언론사들은 해리스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으니,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관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산업별 대응 방안 삼성KPMG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유연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미국 내 제조 시설 안정화, 미국 외 수출국 다각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등 수급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이 있다. 기업이 받는 영향은, 언젠가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이다. 정소영 기자, 오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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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24 연말의 마무리, 학술제 행사

2024 연말의 마무리, 학술제 행사 학과에서 열리는 학술제는 학과 생활의 주요 행사이다. 각 학과의 학술제는 학업적인 성취 공유를 넘어서, 선후배 간 교류와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다. 특히, 각 학과 학생회가 준비한 특색 있는 이벤트와 진행은 학술제에 재미를 더한다. 학술제는 각 학과의 특성과 학생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학과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한다. 올해도 학생들은 학술제를 준비하며 학문적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기 및 선배들과 함께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며 연말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2024 지적재산권 전공 학술제 지난 11월 8일, 지적재산권 전공 학술제가 열렸다. 행사는 학술 발표, 초청 강연, 경품 행사 순으로 교수회관에서 진행되었다. ▲2024 지적재산권 전공 학술제 포스터(출처: 지적재산권 학생회) 학술 발표는 포스터 발표와 논문 발표로 나누어졌다. 포스터 발표는 생성형 Ai와 지식 재산을 공통 주제로 하였다. 김탁현, 진동건 학우는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을 위한 생성형 AI의 지식 재산권 문제에 대한 연구: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언을 중점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생성형 AI 학습 방법의 저작권 침해, AI 산업이 저작권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우들의 연기를 더한 특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재미를 주었다. 강윤기, 임솔미 학우는 ‘생성형 AI의 법적 책임과 저작권: 저작자 정의’를 주제로. AI의 개념을 설명하며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와 국외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탁현, 진동건 학우의 포스터, 강윤기, 임솔미 학우의 포스터 (제공: 진동건, 임솔미 학우) 이후 재학생들의 논문 발표도 진행되었다. 논문 발표는 강다현 학우와 최은서 학우가 진행하였다. 강다현 학우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비교에 관한 연구’를 최은서 학우는 ‘생성형 Ai 창작물의 권리귀속과 법적 공백’을 발표하였다. 관련 내용의 개념과 법 조항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초청 강연 순서에는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 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실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선배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학부시절 실수했던 경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대외활동, 인턴생활 등을 기반으로 현재 위치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사진: 장은정 수습기자) 선배들은 강연 후, 미래를 걱정하는 후배들의 질문에 “전공 수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하여 남은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것을 조언하며 학술제가 마무리되었다. 2024 글로벌인문대학 학술제 ‘사계와 함께한 사계’ 지난 19일 천안캠퍼스 한누리관에서 글로벌인문대학 학생회 ‘사계’가 주최한 학술제가 열렸다. 이번 학술제는 전공 설명회와 학생회 활동 발표, 전공생들의 다양한 경험 공유,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체험과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우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글로벌인문대학 학술제 홍보 포스터(출처 : 제 34대 글로벌인문대학 학생회 ‘사계’) 글로벌인문대학 학술제는 각 전공 교수님들이 교과목과 커리큘럼, 진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일본어권지역학전공, 중국어권지역학전공,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독일어권지역학전공, 영어권지역학전공, 러시아중앙아시아지역학전공, 한국언어문화전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학생의 연간 주요 행사를 소개했고, 전공별 학생회 소개와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소개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지역학부 소속 이지은 학우는 키르키스탄 해외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언어문화전공 신승아 학우는 신부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멘토링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김은지 학우는 전공을 기반으로 한 진로 설계 사례를 발표하며, 자신의 전공을 실제 진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학술제는 추첨 이벤트로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사계! 골든벨’은 퀴즈로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학술제는 학과 내 학문적 탐구와 공동체 의식을 한데 모으는 연말의 특별한 행사로서 매년 열리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학문의 축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곽민진 기자, 이은민 기자, 장은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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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자체는 소개팅 중

지자체는 소개팅 중 ▲올해 11월 진행된 서울시 주체 소개팅 ‘설렘, in 한강’ 포스터(출처: 서울시 https://hangang.seoul.go.kr/www/eventMng/detail.do?srchType=list&mid=538&evntSn=247) “서울시 미혼남녀를 초대합니다. 서울시가 바쁜 일상에서 이성과 만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남시 청춘남녀 만남행사 「SOLO MON의 선택」의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위의 카피는 지자체소개팅 프로그램 신청페이지의 소개 글이다. 전자는 11월 한강에서 열린 리는 ‘설렘, in 한강’이라는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미팅 프로그램이며, 후자는 9월 성남시에서 주최한 ‘SOLO MON의 선택’이라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이다. 지자체는 소개팅의 목표로 0.72명(2024년 기준)이라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들고 있다. 과연 지자체 주도 소개팅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 소개팅의 인기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소개팅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급증했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기다. 작년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만남, 서울팅’,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대구 달서구의 ‘2023 솔로탈출 결혼원정대’라는 소개팅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지자체의 소개팅 프로그램은중매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성인 남녀가 만나 ‘만남>결혼>출산’의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환경과 고금리의 높은 물가와 집세같은 근본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저출생에 대한 겉핥기식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소개팅의 주관을 여성 가족실 산하 저출생 담당관이 속한 ‘늘봄학교 지원팀’이 담당했다. 늘봄학교는 2022년 5월정부가발표한 “국가교육책임강화로교육격차해소”의일환으로초등학생의방과후교육과돌봄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는정책이다. 이는 팀 성격과 업무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 소개팅 프로그램이 봉착한 문제점 중 하나는 여성참가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6월 진행한 ‘2023 결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만남 주선 행사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18~29세 여성은 18%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나이대 남성의 2명 중 1명(51%)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차이가 크다. 지역으로 갈수록 성비불균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10년 사이 20~30대 여성들이 취업 기회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며 행사에 참여 가능한 여성은 더 줄어들었다.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도 만남의 기회를 늘리기보다는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보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한동순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청춘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게 저출생 문제에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주시는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근두근 청춘愛톡(Talk)’을 진행하다 2020년 코로나로 중단했다 2021년 다시 시작했지만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미혼남녀’로좁힌지원대상은다양한가족의형태를통한저출생에대한해결을축소한다는문제점을가진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 인정을 저출생의 해결책 중 하나라고 주장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동거나 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비혼-동거 가정처럼 결혼으로 형성된 전통 가족이 아닌 형태의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주선 중 지자체가 직접 주선에 나선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부가 나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알선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국가 존속에 위험을 느끼는 국가들이다. 일본의 도쿄도는 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데이팅 앱을 자체 개발했다. 도쿄는 합계 출산율이 0.99명으로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을 넘지 못했다. 도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18세 이상의 독신 누구나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앱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인의 사진과 신분증, 독신증명서, 학력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총 15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을전제로한만남인만큼교제에성실하게임하겠다는서약서에도서명해야한다. 지자체가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요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 유효한 해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1990년대부터 결혼정보업체들이 중매의 역할을 했지만,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들 정책은 가벼운 비용으로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이성 교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복지정책’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관에서 소개팅 참가자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것도 지자체들이 드는 미혼남녀 소개팅의 장점이다. 실제 해운대구는 행사 참가자의 범죄경력회보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깐깐하게 확인하였다. ‘설렘, in(인) 한강’ 지원자도 주민등록등본,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로 경제적 여건을 확인한다. 사기업이 적은 지방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도 한다. ▲감소하는 청년 인구(사진: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저출생 해결로 이어질까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 신원을 보장하면, 만남의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맴돈다. 실제로 행사를 통해 여러 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관심도도 상승하고 있다. 이번 ‘설렘, 인(in) 한강’ 행사도 남녀 50명씩 총 100명 모집에 3,286명이 신청하여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폭발적인 관심에도 주선 행사를 따갑게 보는 시선도 있다.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적 인프라 개선, 지원책 마련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이유에서 주선 행사에 투입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주거 안정, 육아·교육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애→결혼→출산’이라는 순차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 현재는 과거처럼 연애가 곧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지자체의 만남 주선 행사는 새로운 만남을 위한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저출생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선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지금, 추가적인 정책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신범상 기자, 변의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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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 test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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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제 9호)
교지